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재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며 “대규모 전기 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송전비용, 발전소 인근 여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차등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오르면서 업계의 원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올해 본격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과 함께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중소 사업자의 요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대신 대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계와 같이 1년, 24시간 가동하는 형태의 대형 사업장의 경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 외 지역의 24시간 가동업체들은 상당수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어 지금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계시별 요금제와 지역요금제가 함께 작동하면 대부분 기업은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가정까지 지역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면 배전비용 문제와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만큼 우선은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김 장관이 “반도체 산단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해선 송전망 반대와 수도권 전력 집중의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인반도체의 경우 1차 전기는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2·3차 전기는 남부권에서 끌어오는 구조였는데, 송전선로 노선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 반대가 거세진 상황이었다”면서 “장관으로서 고민을 말한 것을 ‘경솔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긴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인 반도체와는 별개로, 어디에 클러스터가 들어서든 지역에서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기업 선택은 강제할 수 없고, 정부는 어디서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되, 향후 원전 비중과 추가 건설 여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석탄·가스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안전성, 유연성, 간헐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 최적 모델을 찾고, 그 과정 자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개편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공기업 영역에서 석탄발전을 운영해온 5개 발전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곧 정식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 “하나로 통합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지, 기능별 또는 발전원별로 재편할지 등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연계해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은 최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탄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축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6월까지 민관이 함께 K-GX 종합계획을 만들어 산업·에너지·투자·규제 개선을 한꺼번에 묶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