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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기업들은 제4차 배출권 거래제가 가시화되면 전기 요금, 배출권 구매 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및 배출 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BM) 강화 등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부와 대한상의를 비롯해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철강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K-MSR 설계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가이드라인 등이 다뤄진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