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및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8월 관련 연구를 마무리한 뒤 개선사항을 도출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평가모델 개선과 함께 기술평가 전문기관 관리 체계 정비,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등 운영 전반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거래소가 단행한 평가기관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거래소는 평가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 10곳을 편출, 전문평가기관을 기존 26곳에서 16곳으로 축소한 바 있다.
그동안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낮은 수수료와 인력 부족, 기관 차원의 참여 유인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거래소는 현재 2000만원 수준인 기술평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난도 상승과 외부 전문가 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기술평가에 투입되는 원가를 반영함으로써 평가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평가기관들로부터 수수료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상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평가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평가기관 선정·편출 기준 구체화도 추진한다. 평가기관의 인력 풀, 전문성 및 연간 평가가능 규모 등을 중심으로 기존 평가기관의 자격 여부도 매해 점검에 나선다.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거래소는 평가위원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기관과 기업 간 분쟁 조정 및 재평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평가를 진행해 온 민간 TCB의 컨설팅, 예비평가 등 수익사업 병행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강도 높은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관 인센티브가 수수료 현실화에 국한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기관 차원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담당 관계자는 “기관 차원의 인센티브가 구체화한다면 기술평가 참여 유인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국책연구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기관 인센티브 및 패널티 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로, 기술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