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모든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해외 수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내 정제 나프타 중 약 11%는 수출돼 왔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고무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기초 원료로, 국내 수요의 약 55%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동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면 수출 통제이나 국내 수요가 없거나 수급이 안정적인 경우에 한해선 수출을 허용하는 선별적 수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를 전제로 하되, 국내 수요가 전혀 없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수급 특별관리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했다. 앞서 석유류·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과 교통·물류, 식품, 서비스, 가정용 비닐 등 20개 품목을 추가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국면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수준의 대응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관리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