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는 지난달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재정부가 추가로 관련 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은 전년대비 10.0% 증가해 중앙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5.5%를 웃돌았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지출 증가폭은 최근 들어 두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 중앙정부 예산을 공개한 2008년 과학기술 지출은 1077억위안(약 23조6000억원)이었는데 18년만에 4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과학기술 지출 중 기초연구에만 1169억4000만위안(약 25조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6.3% 늘어난 수준이다. 기초연구 투자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중국 싱크탱크 디지털-실물경제 통합포럼 50의 후치무 부사무총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첫해에 고품질 발전을 추구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더욱 높아졌다”면서 “국가 연구소와 주요 과학 인프라 등 기초연구에 지출이 집중되고 이는 독창적인 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용 연구에 대한 예산은 1569억1000만위안(약 34조3000억원)으로 전체 40%를 차지한다. 인공지능(AI) 같은 과학기술의 실용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 분석가인 마진화는 “기초 과학이든 이론 과학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광대한 시장 규모와 과학기술의 경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응용 연구에 대한 지출은 과학적 성과를 실용적 적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2.8%로 전년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중국의 R&D 지출이 처음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만큼 주요 과제인 과학기술 혁신과 자립·자강을 위한 인구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은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제시된 10대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독창적인 혁신 강화와 핵심 기술 연구가 포함된다고 지목했다.
디이차이징은 “핵심 기술 연구를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조직·실행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자립·자강은 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후 부사무총장은 “과학기술 개발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더 폭넓게 기여한다”면서 “전세계적 일방·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혁신 투자 증가는 외부 위험을 줄이고 산업·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