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전쟁으로 기존의 원유 수입 등의 에너지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정부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전기화를 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약 1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면 전환과 녹색 제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발전 비중 2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은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가능한 입지를 전방위로 활용해 보급을 끌어올린다. 풍력은 계획입지 지정과 일괄 인허가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점검체계를 전면 쇄신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도 구체화한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지역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을 병행한다. 2040년 이후까지 수명이 남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한시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전환 비용과 전력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는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이다. 정부는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새로 만들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부터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지역난방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해, 전력뿐 아니라 열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내 공급망 경쟁력을 키운다. 아울러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해 에너지 벤처 창업과 유니콘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지역 균형발전의 축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원료의 청정화도 대전환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공정을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하고 효율화를 지원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구조로 재편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감축이 어려운 이른바 ‘탄소 난감축’ 분야는 그린수소·핑크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결합해 배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한다.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기존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 차량 등 공공·영업용 차량의 조기 전기차 전환을 추진한다.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도 인공지능(AI) 기반 운행 최적화와 전기화를 병행해 수송 부문 탄소배출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탈탄소·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충해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전력망·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 균형과 분산형 에너지 전환도 추진된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전면 개편하고,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와 유연접속으로 보완한다. 마을 단위에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요금 제도는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 요금 개편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개편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에너지 소득’ 확대도 추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수용성과 소득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전원 확대, 수요관리 등에서 보다 주도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