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이 이달 말 발족하는 K자본시장포럼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향후 1년간 월 1회가량 정례회의를 개최해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혁신 등 분야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황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K자본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웠다. 지난 1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산하에 K자본시장추진단을 마련했다. 추진단이 K자본시장포럼의 활동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황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생산적 금융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자산관리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K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꼽았다.
황 회장은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꼽으며 “업계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기민하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발행어음, IMA 추가 진출이 계속돼야 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대형사가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허리로서 모험자본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더불어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며 “특히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등 당국과 소통 확대 의지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 내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임 당시 제시한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설계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업계 현안인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소형사의 어려움에 초점을 뒀다. 황 회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대형사는 비교적 잘 준비하겠지만 중소형사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금투협은 한국거래소가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을 추진하자 관련한 업계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거래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BDC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으로 출시하게 돼 있다”면서 “추후 증권사까지 포함되면 풍부한 자기자본을 토대로 제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당국과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투자형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운용이 시작되는 ‘옵트 인’(opt-in) 방식에서 사전선택 없이 자동투자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70% 투자 한도 등의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산관리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함께 아동·청소년도 가입 가능한 ‘주니어 ISA’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일몰조항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법제화(영구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