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사업인 만큼 안전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미니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인천 중구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난간이나 베란다에 300~500와트(W)급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가정용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월 30~60킬로와트시(kWh)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가구당 월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약 10만 가구 보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2035년엔 공동주택 200만가구에 이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10년 동안 전국 2300만 가구의 약 10분의 1에 미니 태양광을 단다는 계획이다. 달성 땐 전국적으로 총 0.6~1GW 규모의 자가발전기가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빠른 보급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뒤따른다. 과거 정부 지원 아래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미니 태양광 보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서울시 기준 누적 20만가구를 목전에 두고 경제성과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며 크게 위축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설치된 구조물 고정 불량과 풍압 안전성, 인버터 고장, 유지보수 미흡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설치 업체가 폐업하면서 사후서비스(AS)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할 경우, 과거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논란이 반복될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태양광 패널 폐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태양광 설비가 특정 시기에 대량 설치되면 15~20년 뒤 교체·폐기 시점도 한꺼번에 도래해 패널과 인버터 교체 비용, 폐패널 처리, 재활용 문제 등이 동시에 사회적 부담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 사례를 토대로 안전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공·운영 역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 체결 기준과 풍압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5년간 하자보증을 의무화하고 전담 AS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급 단계에서도 국산 모듈·인버터 사용을 유도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품질 안정을 꾀한다. 미니 태양광 시공부터 운영, 폐기, 재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국내 가구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민감도도 높다”며 “결국 핵심은 품질과 유지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