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조민정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과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의견 차이로 제도 개선 논의가 지연돼 왔으나 증시 활황에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 요구가 커지면서 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계약형 퇴직연금 개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노동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은행·증권·보험업권 퇴직연금 사업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10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 계좌에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를 골자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노동부는 가입자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에 퇴직연금 투자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실제 증시 활황에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중 실적배당형 비중은 24.6%로 3년 새 2배가량 불어났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로 원리금 보장형(3.09%)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없애면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려 수익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평가액이 늘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도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위험자산 한도를 맞추기 위해 수익이 난 자산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등 수익률 관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증시 호황에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아 한도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도 시행 시 위험요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