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최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생산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업계에서도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도 현재 확보한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현안인 경영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과급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가치와 투자자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에는 투자자 관점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영업이익은 노동자와 경영진뿐 아니라 투자자의 자본이 함께 투입돼 만들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논의 과정에서도 투자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투자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최고가격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유가는 전쟁 당시와 비교해 상당 부분 안정됐고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도 생긴 상황”이라면서 “중동 전쟁 종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유가의 전쟁 이전 수준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유가가 70달러대라고 하지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과거보다 높은 가격 부담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쿠팡 등 특정 사업자만 성장하고 다른 사업자는 규제로 인해 경쟁하지 못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BP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2차 시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왕고래 사업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관련해서는 “한국 단독 수주와 독일 수주, 분할 수주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잠수함 경쟁력과 산업협력 패키지 측면에서 한국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동과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며 거둔 성과로는 한·유럽연합(EU) 통상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을 꼽았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30개 철강 품목에 대해 개편된 TRQ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철강 품목에 적용되는 전체 무관세 물량을 기존 3382만톤(t)에서 1835만t으로 46% 축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무관세 수입 쿼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EU 전체 할당 물량을 46% 줄이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258만t 물량을 일괄적으로 46% 감축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