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의 민간 자본시장 침탈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이 염두에 둔 모델은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이라며 “전체 기업의 0.2% 수준으로, 소규모 기관과 수천 명 규모의 기관을 하나로 묶어 조기 안착을 돕는 모범 사례이자 메기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체제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최근 5년간 3%대의 낮은 수익률을 내면서도 민간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며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다보니 손실 회피를 위해 원리금 보장형에만 쏠려 디폴트옵션 도입 후에도 노후 소득 보장에 보탬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가성비’를 대체 카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16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인건비와 수수료는 3조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면 민간 대비 3분의 1 수준의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 구조와 관련해선 “영국의 네스트(NEST)나 호주의 퍼블릭 섹터 펀드처럼 철저한 비영리 공공 서비스형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공 부문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