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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제2차 특별성과 포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가운데 탄소중립 가속화와 국민 안전, 환경보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4개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차·충전 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충전요금 개편과 할인제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2만 9000대 규모, 총 1500억원의 추가 보조금도 확보했다.
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열에너지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생열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난방 체계를 친환경 열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과제로는 ‘기존 댐·저수지의 숨은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대응 강화’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존 댐과 저수지의 추가 활용 가능 용량을 확보해 총 10억 4000만톤 규모의 홍수 조절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려 과제인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조성’ 사업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7년간 지연됐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무리하며 동남권 지역의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