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는 이데일리의 입장 질의에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치우침 없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도 “공단 감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부동산투자실장을 대기발령하고 운용사 인사 개입과 이해상충, 투자 의사결정의 적정성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은 거액의 기금 출자 권한을 빌미로 위탁운용사의 대표 및 임원 교체·해고를 종용하거나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관계자들에게는 '국민연금 출입 금지 조치' 및 폭언과 인신공격이 가해졌다는 피해 호소도 반복됐다.
특정 운용사와의 인적 이해상충 및 투자 절차 무력화 의혹도 핵심 감사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의 기존 위탁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을 배제하고 코람코자산운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직 국민연금 고위 인사의 코람코 재취업 건과 맞물려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진 데다 법적 경제적 적정성 문제까지 거론되며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더 익스체인지 서울 국내 개발사업 투자 과정에서는 내부의 리스크 경고에도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부분의 지분투자를 부담한 배경과, 이와 연계된 인사 청탁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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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실질적인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 고위 책임자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비위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나 국민연금 이사장 교체기와 맞물려 무혐의 처리되며 종결된 바 있다. 수년간 제기된 투서와 경고음에도 공단 감사 체계와 복지부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단 내부 감사 이상의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개인이 아닌 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했다.
연금행동은 “공단 내부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개인을 징계·문책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공개와 부당한 압력 차단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촉구했다.
주무 부처가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감사 범위가 개별 투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부동산투자실의 의사결정 체계와 권한 행사 방식, 과거 투서·제보 처리 과정과 앞선 감사의 적정성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과 복지부가 수사의뢰 등 외부 절차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내부 감사와 징계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경우 ‘꼬리 자르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