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 딜로이트 그룹)
그 결과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체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7%로 전기(54.6%)보다 6.9%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는 올해 처음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000억원 미만 신규 공시대상 287개사의 낮은 준수율(29.8%)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502곳만 놓고 보면 평균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대부분 핵심지표에서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이 그룹에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53.8%),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전체 자산 기준으로는 ‘집중투표제 채택’(4.4%), ‘사외이사 의장 여부’(11.3%) 등이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기록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전체 평균 준수율은 하락했지만, 이는 전면 공시 의무화로 새로 포함된 소규모 상장법인의 영향”이라며 “기존 공시 대상 자산 구간의 기업들은 지배구조 대응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 5000억원 미만 신규 공시대상 기업들은 아직 절차적 부담이 낮은 일부 핵심지표만 우선 적용하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며 “향후 이들 기업이 어떤 속도로 지표 준수 수준을 넓혀가는지가 시장 전체 개선 흐름을 가늠할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경영 관련 중요정보의 내부감사기구 접근절차 마련(준수율 93.7%) △내부감사기구 회계·재무전문가 확보(80.4%) △전자투표 실시(76.3%) 등 5개 항목은 50% 이상 준수율을 기록했다. 주로 법규상 의무 이행 여부와 직결된 지표인 만큼 규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4.4%) △사외이사 의장 여부(11.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29.0%) 등 10개 항목은 평균 준수율이 50% 미만에 그쳤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은 15개 지표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를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의무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 적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개정 상법 핵심 조항이 순차 시행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관련 지배구조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장사는 상법 개정 내용을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감사기구 등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제7호에는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으로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결과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관련 유의사항 △비상장회사 회계이슈 중점심사 사전예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정기주총에서 개정 상법이 실제 안건에 반영되면서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운영, 주주권 행사 등에서 변화가 나타난 점을 짚고, 지난 7월 8일 금융당국·유관부처·집권당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의무·잠정 의무 대상 기업은 공시 방식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공시 체계와 이행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의 전문, 카드뉴스, 영상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