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증시가 출렁이자 여당이 추가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2배에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법 188조 제2항에 보면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수익자총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자본시장법상, 이미 상장된 상품의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25%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변동 레버리지 구조’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변동 레버리지 구조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운용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품 운용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2배 추종 상품을 시장 상황에 따라 1~2배 사이의 배율로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당의 박홍배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 매매 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 일정상으로는 11월 중으로 돼 있는데, 업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행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도 추가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1000만(대용증권 포함)→3000만원(현금만 허용하며 대용증권 불가) △최소 매매수량 1→20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자 정치권에서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배율 조정 여부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수익자총회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법안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관련해선 “(3000만원 현금 방식이) 시장 상황 및 반응 여하에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올리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