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원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11차 전기본 당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주 중 공론화 방식과 횟수 등을 결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9~10월께 초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당초 전망을 넘어선 전력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서 계획 보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계획 수립을 시작할 당시에는 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추가 반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5GW, 광주 메가클러스터의 6.3GW는 사실상 확정된 수요이고 AI 데이터센터도 6~7GW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확대와 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포함하면 추가 수요가 약 10GW 정도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며, 용인 사업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용인 역시 단축된 일정에 맞춰 용수와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스팀 공급이 필요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에도 열 스팀이 필요할 수 있어서 LNG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달 중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8월 셋째 주 공청회를 통해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망 이용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잠정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업종은 현재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차등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국 수준까지 전기요금을 낮추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전 적자가 커질 수 있다“며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주민대책위와 한전이 두 달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통합 과정에서도 각 사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