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리는 내용도 담는다. 다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가운데 한 곳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계정정보뿐 아니라 얼굴인식 기술과 디지털 신분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럭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아동 한 세대가 입고 있는 피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기술,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럭슨 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럭슨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퍼스트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퍼스트 대표이자 외무장관인 윈스턴 피터스는 엑스(X)에 “이런 법안이 향하는 방향과 결국 뉴질랜드를 끌고 갈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피터스 대표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책임은 정부나 플랫폼보다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가 참고하고 있는 선례는 이웃 국가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 호주의 규제 대상에는 틱톡과 알파벳의 유튜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피터스 대표는 호주의 정책을 “엄청난 실패”라고 평가하며 뉴질랜드가 같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럭슨 총리도 규제만으로 모든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행사에서 “간단하거나 완벽할 것이라고 가장하지 않겠다”며 “모든 아이를 소셜미디어에서 떼어놓지는 못할 것이고 일부는 언제나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소한 시도조차 하지 않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미디어 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연령 제한을 요구하는 데서 플랫폼이 실제 나이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로이터는 연정 내부에서부터 반대가 나오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