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유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유 및 석유제품 구입 가격을 비롯해 운송·보험료, 생산·판매비용, 적정 마진 등 손실 규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정산위는 정유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회계 검증을 비롯해 실제 발생한 손실과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정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정산위는 오는 10월까지 정유사별 정산 규모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산위의 결정이 곧바로 실제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산위 권고안이 마련된 이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산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알뜰주유소 공급 물량과 한화토탈의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대량 구매해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값에 공급하는데 기름을 공급받은 다음 날에 대금을 일단 정산하고 다음 달 초 월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물량의 손실을 일반 정유사와 같은 원유 도입 원가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정유사는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대로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토탈의 경우 일반 정유사와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화토탈은 정유사처럼 광범위한 석유제품을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석유화학을 주력으로 하면서 발전용 경유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일반 정유사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사업이 핵심이어서 관련 원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지만 한화토탈은 석유화학 사업이 주력인 만큼 전체 비용에서 발전용 경유 생산·판매에 들어간 원가만 따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산위는 쟁점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심의 일정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산위 관계자는 “정산위에서 금액을 확정한 뒤에도 이의 신청 절차와 정부의 검토 시기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실보전금 지급 시점은 11월 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편성한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로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시행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재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등 시장 상황과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정산위의 권고안이 공개되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유사별 손실 규모와 정부 보전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