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실제 수치로 짚어보면 이 설명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변동성지수(V-KOSPI)를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 27일(70.78) 이후 지수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탔고, 한 달여 만인 6월 29일 96.94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기본예탁금 등 보완조치가 시행된 7월 31일(84.35) 이후로는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8월 11일 61.68로 급락한 데 이어 8월 중순에는 55선까지 내려앉았다. 규제 시행과 거의 동시에 변동성이 꺾인 셈이니, 금융위의 “안정화” 주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애초에 왜 레버리지 상품발 변동성 확대를 사전에 짚어내지 못했는지 자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금융위는 두 차례의 반박자료 모두에서 결과론적 안정화 수치는 강조했지만, 규제가 왜 늘 시장이 요동친 뒤에야 뒤따라오는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신의 표현이 다소 자극적이었을지언정,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겪은 롤러코스터 장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금융위의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의 크기에만 시선이 쏠린 나머지, 그 과정에서 반복된 변동성 확대와 뒤늦은 규제 대응은 충분히 되짚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금융위에 필요한 것은 외신의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시장이 급등락할 때마다 왜 사후 규제로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되짚는 자기반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