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편성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 7개, 9118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산업부 관련 예산은 14조 1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4조 7349억원(50.2%)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M.AX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첨단산업 육성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확립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핵심 전략산업과 자원안보의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는 M.AX 및 메가프로젝트다. 관련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올해 1조 6000억원에서 내년 3조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제조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와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숙련 인력의 현장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는 2900억원, 제조 현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는 1158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와 국방 반도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겨냥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1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조 1905억원에서 내년 1조 2421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산업에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AI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개발에 3158억원을 투입한다.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이차보전 신규 대출 규모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선산업에는 무탄소 선박과 AI 자율운항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2134억원을 지원한다. 조선·해운 상생협력을 신규 지원하고, 대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한미 조선해양기술협력센터 운영과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의 미국 진출도 지원한다. 지역 주도 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2797억원에서 내년 2조 73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앵커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7000억원을 투입한다.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대형 R&D에도 14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위한 ‘산단 AX 전환지원’ 예산도 올해 280억원에서 116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산업·자원안보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9964억원에서 내년 3조 6825억원으로 약 1조7000억원 증가한다.
중동 지역 불안에 대비해 석유비축사업 출자를 올해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에 42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에는 1조 44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4분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재정을 확대한다. 희토류 비축 확대와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 등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를 1461억원으로 늘리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예산은 올해 8191억원에서 내년 898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미 전략투자의 원활한 이행과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사업관리단 운영 등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과 자원안보, 통상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