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처방전 없는 피임약 무료…대선 2주 앞두고 보험보장 확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사후피임약과 콘돔 등을 의료보험 보장에 포함시켜 여성들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피임약을 의료보험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 등은 21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의미하는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다.
새 규칙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피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경구용 사전 피임약 노르게스트렐(제품명 오필)과 응급피임약, 콘돔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들은 그간 의사가 처방을 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왔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200만명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을 2주 앞두고 나와 주목을 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낙태 금지법을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부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유(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극단주의자 지도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생식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의회 내 공화당은 피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막았으며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도 지속해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후 시행된다. 다만 내달 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 시행 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새 규정 적용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심을 의식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에 명확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주 정부 재량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공화당이 피임금지와 규제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양질의 접근 가능한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