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면허 시험장에 새벽부터 중국인들 '바글바글'…왜?

최근 일본 운전면허 시험장에 중국인 응시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중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고 검증 절차가 허술해 문제가 되고 있다.

FNN은 일본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국제면허 취득 시 운전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보다 10배 더 많다는 점을 노린 중국인 응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딴 면허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100개국에 이르는 가맹국에서 차를 몰 수 있다.

외국인이 일본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학과 시험(필기)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중 학과시험 문턱은 일반 일본인에 비해 더 낮다. 중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10문제 중 7문제만 맞히면 통과다. 이마저도 오지선다가 아닌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 간단한 문제들이다. 일본인 대상 필기 시험에 비하면 문제 수는 10분의 1 이하이며, 고난이도 문제도 별로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능시험 통과율은 약 30%였다.

필기 시험을 치러 온 한 중국인 남성은 당당히 "중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다"며 "괜찮을 것 같다. 규칙도 거의 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무난히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 중에는 주소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관광객도 있다. 면허 주소지에는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관광비자로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 증명서를 제출하면 법리적 문제는 없다.

관광 중 일본 운전면허를 딴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는 보통 면허를 따는 게 어렵지만 일본 면허를 (국제면허로) 전환하면 간단히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쿄 도내의 운전 면허 시험장 앞에서는 새벽 5시부터 중국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 면허를 보유한 중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100건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18세 중국인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일본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중국인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가토 구미코 자동차 전문 기자는 "실제로 외국인에 의한 사고, 예를 들면 렌트카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에 따라 사고 후 대처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