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
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2025회계연도를 위해 신규 국채를 28조 6000억엔 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서 승인돼 내년 초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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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엔 밑으로 내려온 것은 17년만에 처음이다. 세수가 78억 4000억엔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 역시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2024년 일본정부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액 감세가 내년 회계연도에는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목·실질 상으로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일본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 효과를 뺀 실질 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국채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본경제가 여전히 적자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으로 과거 최대 수준인 115조 5000억엔으로 설정됐다. 2025년도 세출총액의 4분의 1을 국채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부풀어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약가(약의 공정가격) 인하, 요양비 개인 부담 상향 등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절감 효과는 각각 638억엔, 1100억엔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의료, 연금, 간호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고령화와 저출산과 맞물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5회계연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약 38조 2800억엔으로 2024회계연도 본예산과 비교해 약 5600억엔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58.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