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지만…"쉽지 않을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일제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법안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실제 폐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 중 일부는 의회나 연방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 걸리거나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나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 등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인프라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부 등이 단순히 펜을 들어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제조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혜택 등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부는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수십억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차(005380)가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조지아, 제너럴모터스(GM)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운 오하이오, 닛산과 폭스바겐이 전기차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포드의 전기차 공장이 있는 테네시, BMW와 볼보의 전기차 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모두 공화당 지역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전면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가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기차로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전기차 수요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중단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을 업체는 테슬라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유율을 가진 테슬라는 거의 모든 차량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이어 GM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5개의 차종을 보유 중이며 다른 기업은 2종을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NYT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