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터프츠 대학의 대학원생 루메이사 오즈루트크가 25일 매사추세츠주 섬머빌 한 거리에서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구금되는 장명(사진=AP통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25일 1700자 외교 전문을 통해 각국 외교공관에 F, M, J 비자에 대해 추가 심사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밝혔다. F는 일반 유학생 비자, M은 직업·기술 교육 유학생 비자, J는 교환학생 방문자 비자다.
이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명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입국이 승인된 외국인이 미국인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입국 또는 입국 전 그들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이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로 간주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여기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됐으며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사기 방지 부서’(fraud previention unit)에 회부돼 ‘의무적인 소셜미디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전문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신청자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그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에 학생 또는 교환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2023년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개해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삼은 날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공습과 지상군 침공을 단행했으며 5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
NYT는 “이는 소셜미디어 검열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전쟁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동조하거나 연민을 표현한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 거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는 “외국인 비자발급 가능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6일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훼손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다. 특히 손님으로 온 사람은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문자는 방문조건을 위반하면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전문은 영사관이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현재 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기준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비자 사무소에 연락해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미 국무부는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외교정책적 결과’를 추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이민법 조항을 인용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한 컬럼비아 대학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과 컬럼비아 대학생 정윤서 씨의 영주권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칼릴은 미국시민과 결혼했고 정 씨는 7살부터 미국에 살았다.
국무부가 학생신문에 팔레스타인 권리 지원 이스라엘 투자 철수를 요구하는 글을 실은 테프츠 대학의 터키 대학원생인 루메이사 오즈투르크의 신병을 억류한 후, 학생 비자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선별작업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취소돼야 할 비자 소유자를 찾기 위해 AI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DB)와 소셜미디어게시글을 스캔하고 있느냐는 NYT의 질문에 “모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