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연간 6000억달러 추가 수입"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등을 포함해 관세 정책으로 연간 6000억달러(약 880억달러)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기업 위험 관리 컨설팅업체인 엑시거 자료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엑시거는 이중 대부분이 주요 10개국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1490억달러(약 218조원), 베트남이 630억달러(약 92조원), 대만이 370억달러(약 54조원), 일본이 360억달러(약 52조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과 아일랜드를 합친 추가 관세 부담금은 410억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엑시거는 이번 상호 관세 발표를 “조달, 가격 책정, 지정학적 전략을 재편할 기념비적인 정책 변화”라고 평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또한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6000억달러를 세수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관세를 언급했다는 점, 미국의 연간 수입액이 약 3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 확보 규모를 6000억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현대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세금 인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했다. WP는 “이론적으로 연간 6000억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면 기존의 감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대규모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경우 월스트리트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적은 수입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60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로 미 정부의 연간 수입이 최대 8350억달러(약 1226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높은 관세가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경우 연간 수입 증가폭은 7000억달러(약 1028조원)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또한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가 소비의 약 10%를 차지한다면서, 약 25%의 관세율이 소비자물가를 약 2.5% 상승시켜 연말까지 4% 이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된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여타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의 보편관세를 부과, 이번 상호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