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한 항구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기본 관세 이상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중 중국엔 34%의 상호관세율을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출범 후 중국산 제품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상호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손실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호혜주의’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수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도달한 이익의 균형을 무시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에 기초해 미국은 이른바 ‘호혜 관세’(상호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교역상대국은 강한 불만과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역사를 볼 때 미국의 관세 인상이 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체 이익에 해를 끼치며 세계 경제 발전과 생산·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갈 길도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교역 상대국과 이견을 적절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 아카데미의 저우미 선임연구원은 GT에 “이른바 호혜적 관세는 명백히 무역 보호주의로 미국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다른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은 불합리하며 사실상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매니토바대 정치학과 교수인 라디카 데사이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동안 그 피해는 미국 내 집중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가장 강력한 기업들에 해를 끼치며 미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나타냈다. 컬럼비아대 제프리 삭스 교수는 GT와 인터뷰에서 “전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중국 공급망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