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측근 머스크의 X에 1.4조원 벌금 부과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 엑스(X, 옛 트위터)에 10억달러(1조 4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X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에 따라 부과할 벌금과 시정명령 내용을 올여름 발표할 계획이다.
EU 규제당국은 2023년 X에 대한 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후 약 7개월 만에 X가 허위·불법콘텐츠 유포를 방치해왔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EU 규제당국은 당초 정보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X가 공증하는 ‘블루체크’ 인증을, 머스크 인수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블루체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바꾼 점 등이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즉각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EU 규제기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조사 속도를 늦춰왔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다시 진행되기 시작됐다.
EU관리들은 X에 대한 최종처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SA은 특정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X는 마찬가지로 DSA의 표적이 된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과 달리 머스크의 단독 소유 기업이다. 여기에 EU 규제당국은 머스크가 보유하는 스페이스X 등의 매출도 포함해 벌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 경우 벌금은 10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EU 규제당국은 엑스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 규제당국은 X가 증오·혐오 표현, 허위정보 유포, 민주주의 훼손으로 여겨지는 자료에 대해 방관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입장에서 X는 DSA로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인만큼 ‘본보기’가 된다는 상징성이 있다. 아울러 NYT는 머스크가 EU 규제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유럽당국과 미국의 긴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 규모에도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