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일부터 관세율 쿼터를 넘어서는 수입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024년 수입량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은 지난해 수입량의 100%까지는 기존 관세를, 초과분에 대해선 5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캐나다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담겼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철강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90%를 미국에 수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달 4일부터 이를 50%로 인상했다. 같은달 23일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등 9개 가전제품도 철강 파생상품에 포함시켰다. 이에 중국 철강 기업들이 캐나다로 무더기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긴급 수입규제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은 과잉공급과 가격폭락을 통해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멕시코, 필리핀, 튀르키예, 한국 등지에서 생산된 철강까지 캐나다 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며, 현지 제조기업이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캐나다 내 대형 철강 업체 2곳이 정부에 해외 제조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덤핑방지 과세)를 공식 요청하는 등 현지 업계는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과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캐나다 철강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시장 혼란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와 더불어, 1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철강산업 보조금, 국산철 강제구매 시스템 등 정책 패키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캐나다산 철강 우선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경서비스청·산업부·공정위 등과 연계해 실시간 시장감시 및 덤핑 조사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캐나다에 앞서 베트남·인도·유럽연합(EU)·콜롬비아·말레이시아 등도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장벽을 강화했다. 베트남은 지난주 중국산 열연 코일 등 철강 제품에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역시 중국산 철강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