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90억 달러(약 12조 5000억원) 규모의 해외 원조 및 공영 방송 예산에 대한 회수안(리세션)을 본회의에 상정,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 회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으로, 전쟁·질병·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돕는 해외 원조 및 국제기구 예산이 약 8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NPR, PBS 등 1500개 이상의 공영 방송국을 지원하는 전미공영방송공사(CPB) 예산 11억 달러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 처리는 19일까지 상·하원 처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수 요청이 자동 무효화된다. 이미 하원을 한번 통과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간 의회는 헌법상 예산권을 이유로 행정부의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왔다. 예산 삭감안(리세션)은 연방정부 예산에서 이미 의회가 승인한 지출 항목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대통령의 공식 제안을 말한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2기 들어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별다른 제동 없이 삭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세션 통해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삭감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예산 삭감 패키지를 계속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사용됐고 의회를 통과한 사례는 더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산 회수 요청은 전체 연방예산 중 미미한 금액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예산 권한을 강력히 수호해온 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상 고유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우리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백악관의 지시만 받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