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 7월 중순까지 제출된 2024 과세연도 세금 신고서에 납세자들은 순자본이득으로 5300억 달러를 신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세율 적용 방식의 차이와 아직 접수 중인 신고서 등 변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주식 시장 상승이 연방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WSJ은 해석했다.

또, 지난해 실현된 자본이득이 포함된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한 것도 연방 세수 증가를 예상케 하는 요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급여 원천징수를 제외한 개인 소득세 납부액은 올 1월 이후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납부 기한 연장 효과를 조정하면, 올해 연방 세수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이상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 수입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다.

작년 S&P500 지수는 23%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24% 올랐다. 올해도 금요일 종가 기준 12% 추가 상승했다. 주식이 올라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면, 연방정부는 최대 23.8%의 자본이득세를 거둘 수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존 리코 정책분석 부국장은 “주식시장이 2년 연속 2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미국이 거둔 관세는 1720억 달러로, 전년(760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관세 수입 증가분은 소득세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증가율은 관세 수입이 더 가파르다. 관세는 이제 연방 세수의 3.7%를 차지하며, 이는 1.7%였던 이전 수준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관세와 개인 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CBO는 올해 9월30일 끝나는 회계연도의 연방 적자가 1조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2년새 비슷한 수치다. 여기에 학생대출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감소분이 이번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입 측에서는 관세·자본이득세 증가가 있지만, 신규 감세 정책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지출 측에서는 메디케이드·영양지원 프로그램 축소가 곧 시작되지만, 사회보장·메디케어·국가부채 이자 비용은 올해 들어 이미 7~8% 증가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