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스카이 대만 교통부 장관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Taipei Flight Information Region, Taipei FIR)은 동아시아의 방대한 항공 교통량을 관할하며, ICAO 체계에 속한 300여 개 비행정보구역과 마찬가지로 국제 민항에 필수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대만 민항국은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하며, 항행 안전과 비행 정보 제공, 공역 및 항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와 승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험 관리와 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ICAO는 대만 민항국이 다른 비행정보구역 관할 당국과 마찬가지로 ICAO에 참여해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의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험구역·제한구역이나 군사훈련 구역을 선포해 왔다. 이는 ICAO 규정에 따른 7일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은 물론 인접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 교통이 집중되는 곳이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휴대용 배터리 사고, 국제 정세의 긴장 등 인위적 요인 등이 항공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민항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만은 다시 한번 ICAO에 호소한다. 지역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ICAO가 대만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ICAO ‘안전한 하늘,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해야
대만 민항국은 국제 비행 안전 관리 기준과의 정합을 위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외 항공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법규·시스템·절차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대만의 항공 감시·감독 체계가 ICAO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민간항공 안전계획’(State Safety Program, SSP)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민항 안전 감독 제도를 강화해 왔다.
그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2024년 기준으로 터보제트 및 터보프롭 항공기의 5년 이동 평균(2020~2024년) 사고율은 ‘0’(운항 100만 편당 0건)을 기록했다. 또한 대만 항공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에바항공은 세계적인 항공평가 기관인 에어라인 레이팅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7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대만 민항국은 ICAO의 감축 목표와 정책을 준용해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CORSIA)를 국내 법제화했으며 올해 4월에는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시범사업을 시작, 대만 항공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의지와 실행력을 분명히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기술 회의 및 전문 훈련에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다. ICAO는 대만 민항국이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간 천명해 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글로벌 정책을 진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만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라며
항공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 대만 민항국은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Taipei FIR)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ICAO의 기준과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만은 지역과 세계 항공 안전을 지켜야 하며, ICAO 역시 대만을 포괄해 우리가 각국과 함께 국제 민간항공 발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제42차 ICAO 총회는 ’안전한 하늘, 지속 가능한 미래‘(Safe Skies,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대만 민항국이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ICAO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대만 민항국은 앞으로도 ICAO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ICAO가 지향하는 ‘안전한 하늘,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구현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