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일리노이주 방위군을 시카고에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시 내 군대 투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이 시카고에 주방위군 배치를 거부한 직후 즉시 배치를 허용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 법집행기관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며 “행정부는 시카고에서의 이민법 집행 성과를 스스로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텍사스주 주 방위군을 일리노이주로 파견한 것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지법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시도를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 중 하나다. 시카고 외에도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틀랜드에서는 연방법원이 주방위군 배치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도시에서 범죄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이를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정치적 권력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도시 내 주방위군 배치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향후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