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탄소 가격제는 국제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운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앞서 IMO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견이 지속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을 1년 연기 제안을 상정, 통과에 이르게 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지난 4월 탄소 가격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중국은 이번에는 연기안에 찬성, 나머지 국가는 기권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5000톤(t) 이상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언기면 운항을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채택 시 이 규제를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MO가 추진해 온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녹색 환상에 사용하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 체제 신설”이라고 맹비난하며 IMO 회원국에 반대표를 촉구했다.
IMO는 애초 2028년부터 선박의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 국제 해운은 세계 교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감축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배출량은 향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이번 결정은 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큰 동력을 잃게 한 것”이라며 “IMO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세뇨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결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즉각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며 “그(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돈줄이 될 뻔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유엔의 대규모 세금 부과를 막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