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정치불안 재정개혁 위협"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0월 18일, 오전 08:5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였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사진=AFP)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이뤄진 깜짝 하향 조정으로 S&P는 정치적 불안정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활동과 민간소비를 끌어내려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S&P는 애초 내달 28일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과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국가 등급을 조정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평가 일정 외에 긴급하게 발표된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다.

S&P는 기존 일정을 벗어난 데 대해 “최근 프랑스 의회 내 연속된 (정부) 불신임 투표가 프랑스 공공 재정 건전화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14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연금 개혁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자 다음 대선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6일 야당이 밀어붙인 의회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르코르뉘 총리는 불신임 정국을 벗어났지만, 내년 예산안 심의가 다음 주 의회에서 시작되면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핵심 공약이던 연금개혁이 후퇴하면서, 집권당은 사회당 등 중도좌파 세력의 협조를 얻기 위해 상당한 정책 양보를 한 상태다.

프랑스 내각은 당분간 붕괴 위협에서 벗어나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곧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야권과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제는 정부와 의회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줄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S&P는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2024년 말 GDP의 112%에서 2028년 1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된다면 부채 관리 계획이 명확해져 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됐다. S&P는 “정치적 합의 부재와 느린 재정개혁 속도, 그리고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프랑스의 경제 구조적 강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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