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이날 관세 정책의 합법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관세 폐지 소송 심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우리 나라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국가안보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로 우리를 압박했을 때 나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시 주석은 10분 만에 내게 전화를 걸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그것(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은 우리에게만 가해진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해진 위협이었다. 나의 관세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졌을 것이다. 나는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100% 관세 부과 덕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계획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 대법원은 이날 약 3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심리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긴급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남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향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해 무효화한다면, 미 수입업자들은 100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는 “관세를 내고 있는 미 수입업체들의 큰 짐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대해 휘둘러 온 만능 무기도 무뎌질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