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중단)에도 저소득층 식비를 전액 지원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기금을 활용해 기존 할당액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미 셧다운은 이날로 37일째를 맞아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저소득층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11월 지원금을 7일까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 4일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약 6조6500억원)를 활용해 11월 SNAP 할당액 절반 수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변경으로 일부 주에서는 식비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재원이 바닥나 11월 1일부터 SNAP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기금을 이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농무부가 앞선 결정을 위반했다며 셧다운 기간 신속한 SNAP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매코넬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시시각각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SNAP 프로그램을 방해하려 했다”며 “이런 일은 미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수감사절 시즌을 앞둔 시기 SNAP 지원 중단은 미 주요 공항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외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등 20개주에서도 제기됐다. 미국인 8명 중 1명 꼴인 4200만명이 SNAP 프로그램의 식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