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영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영국을 계속 일하게 만들자’ 보고서에서 “건강 문제가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생산성 저하 및 복지 지출 급증으로 연간 2120억파운드의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 개인독립지원금(PIP), 고용·지원수당(ESA) 등을 받을 수 있다. PIP는 장애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현재 16~64세의 생산연령 인구 중 약 412만명이 질병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복지금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27만명 급증한 규모로, 현재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은 지난해 519억파운드로 2019년 대비 80% 폭증했다.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해 방치할 경우 오는 2029년엔 700억파운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연령의 노동참여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시 하락했다가 이후 경제 정상화와 함께 반등했다. 하지만 영국은 지난해 78.5%를 기록, 2019년보다 되레 0.3%포인트 낮아졌다. 주요7개국(G7) 가운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곳은 영국이 유일하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영국 고유 의료 체계인 공공의료서비스(NHS)의 취약성이 지목됐다.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예약 지연과 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었다.
신규 수급자 대부분이 우울·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했다는 견해가 많다.
복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지적된다. 일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근로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조차 수급 자격을 잃을까 두려워 직장 복귀를 미루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사 방식이 대면에서 전화·온라인으로 바뀌어 신청이 쉬워진 것도 수급자 급증의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취업, 세탁,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 등과 같은 개인 신변 활동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를 의료 전문가가 직접 평가했다.
실제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정신건강 문제로 복지금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답했다. 제도 남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영국 정부는 수급자 판정 기준을 의학적 객관성을 기반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마크 맥퍼슨 노동·연금장관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도 “가벼운 불안 장애나 우울증은 제외시키고,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만 복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