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진=AFP)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연방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 이날로 셧다운 39일째를 맞았다. 이미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중단됐고, 식량 지원, 항공 운항, 국립공원 운영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수 주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최근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이날 농업·식품·영양 프로그램을 비롯해 군사 시설 건설 및 재향군인 프로그램, 의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3건의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원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다음날에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존 호번(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11월 21일 종료 예정인 임시예산을 연장해 정부 재개와 내년 1월 말까지의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튠 원내대표의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을 보류하고 일부 공항의 항공편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공화당은 7일 민주당이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 혜택 1년 연장안을 무턱대고 거부했다”며 “정책 논의의 출발선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다.
로이터는 “이처럼 미 상원은 정부 재개와 예산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과 건강보험 개혁, 예산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이번 주말 협상에서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공화당을 연일 압박했다.
그는 동시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이 지원하는 보험사들에게 형편없는 ‘ACA’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 그 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배불뚝이’ 보험사들을 이 부패한 의료 시스템에서 몰아낼 수 있다. 국민은 그 돈으로 스스로 훨씬 더 나은 보험을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금액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