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필요한 사업 요건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한국의 SSN 확보 계획을 공식 문서에 명시한 첫 사례다.
양국이 조선·방산·원자력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동 설명서는 “양국은 조선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정비·수리(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협력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 상업선박과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군함을 가능한 한 빠르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도 포함해 상업용·군사용 선박 전력을 신속히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설명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본 틀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뒷받침하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잠수함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은 123협정과 자국 법령에 따라 민수용 범위의 절차만 지원하게 된다.
◇확장억제·NCG·국방비 3.5% 등 ‘동맹 현대화’ 명시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조항도 대폭 포함됐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강조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GDP 대비 3.5%로 증액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이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도록 미국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방산 협력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북핵·인태 지역 공조…대만해협 평화 강조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해 재래식 억지태세를 강화하며, 2006년 이후 관련 양해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공동 약속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에는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한미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또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모든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 준수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 주요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