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적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과 이행 계획을 문서화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연 5만대 수입 상한을 폐지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배출가스 인증기관에 제출한 문서 외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기업 신청 건에 대한 적체 해소 등을 통해 농사물 분야에서도 한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미국 원예제품 수입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U.S. Desk)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의 시장 접근권도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재보험, 개인 정보 등 분야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백악관은 양측이 환경보호 기준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은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상호적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