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3억 3000만달러 규모(약 4790억원)의 전투기 예비 부품과 정비 부품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는 F-16, C-130 등 대만이 보유한 항공기들의 작전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무기 판매 잠정 승인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 부산에서 회담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대만의 이익을 일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만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기도 하다.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가 “1개월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또한 이번 부품 제공이 공군 전투기 전력의 준비태세 유지, 대공 방어 능력 강화, 방어 회복력 향상, 그리고 중국의 회색지대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 국무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유사시 대만 방어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 방어를 명령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그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