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해 들어서만 4만명에 달하는 난민 유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난민 자격을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난민의 영구 정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난민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폐지한다. 현재 영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난민은 10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또 모국이 안전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소형 선박을 타고 비자 없이 영국에 도착한 난민은 4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영국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기준 12개월 간 영국이 접수한 난민 신청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11만1000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망명 신청이 감소했지만 영국에선 증가했다.

영국이 망명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최근 난민 급증으로 반이민을 주장하는 개혁당 지지가 높아지는 등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스타머 총리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약속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머 총리에 대한 긍정 평가는 21%인 반면 부정 평가는 72%에 달했다. 스타머 총리에 대한 순호감도는 -5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영국의 난민 정책 강화는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 위기 시점에 이뤄진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노동당 내에서는 총리 교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입지를 다져야 하는 스타머 총리로선 난민 문제로 당내 좌파 세력을 설득하기 쉽지는 않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부 장관은 “난민 문제 해결이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불법 이민이 영국을 산산조각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