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관세 배당과 관련해 “지켜보자”며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1인당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에어포스원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중 ‘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관세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큰돈이다. 하지만 관세로 많은 돈을 거뒀다. 관세가 배당을 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며 “우리는 부채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힌다. 미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결에 따라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센트 장관은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업자들에게 큰 ‘횡재(windfall)’를 안기는 꼴 아니냐”며 “대법원이 그런 혼란에 뛰어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 배당금 지급에 2025년 정부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수입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당적 예산 감시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 체크 방식을 적용할 경우 비용이 약 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9월까지 미국의 순 관세 수입은 총 1950억달러였으며, 경제학자들은 2025년 관세 수입을 약 30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