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이번 합의에는 방공 시스템, 탄약, 드론도 포함됐다. 현재 프랑스가 개발 중인 새로운 대공 방어 시스템인 ‘SAMP-T’와 공대지 타격용 정밀유도탄인 AASM 해머 확보도 포함된다고 양측은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강력한 방공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고,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지상군 진격이 감지된 상황 속에서 나왔다. 엘리제궁에 따르면 이번 의향서는 정식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으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은 이후 체결될 예정이다. 재원은 유럽연합(EU) 프로그램과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계획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지만, 해당 안건은 EU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엘리제궁은 또한 이번 계획이 프랑스 보유분 이전이 아니라 신규 생산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라팔 전투기 100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의 목적이 단기적으로는 드론, 드론 요격체계 등 장비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침공을 막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러시아 동결 자금 활용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핬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1400억유로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벨기에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위치한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러시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벨기에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벨기에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는 EU가 공동으로 부채를 발행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회원국에 제시했으나 모두 문제가 많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