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진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중국은 2015년 ‘인터넷+’, 2019년 ‘스마트+’에 이어 2025년 8월 ‘인공지능(AI)+ 행동심화실시의견’을 발표하며 차세대 디지털 전략을 가속하고 있다. 이 전략은 산업 발전, 컴플라이언스 강화, 제도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핵심으로 2035년까지 3단계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지능형 시스템 보급률 90% 달성, 2035년 ‘디지털 중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 6대 중점 전략 목표를 포함해 의료, 농업, 로봇, 물류 등 각 산업에 최적화한 버티컬(Vertical) AI를 통해 맞춤형 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2023년 발표한 ‘로봇+ 응용행동실시방안’은 AI와 물리적 로봇 기술을 융합한 피지컬(Physical) AI의 실행 계획으로 제조업, 농업, 의료, 물류 분야에서 로봇과 지능형 기기 활용을 확대해 2025년까지 제조업 내 로봇 밀도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AI+’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심화하는 핵심 정책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2024년 기준 29만5000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 로봇 비율도 50%를 초과하는 등 자립적인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 분야의 AI 융합과 자동화는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은 AI+ 및 로봇+ 정책을 기반으로 버티컬 AI와 피지컬 AI 시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맞춤형 혁신과 물리적 시스템 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제조업 로봇 도입과 자립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30년과 2035년 목표 달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2025년 7월 ‘AI 행동 계획’을 발표해 AI 기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이 ‘동수서산’(東數西算) 즉, 산업 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전력과 토지 등 자원이 풍부한 서부 지역으로 전송해 연산·저장·처리 등을 분산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아마존(1000억 달러 투입), 알파벳(7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800억 달러)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및 인프라 선도에 맞선 유럽연합(EU)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EU는 2024년 8월 ‘AI 액트’(AI 법)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 기준을 설정한 최초의 포괄적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허용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의 AI 차등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 프레임워크 구축과 함께 AI 기술의 컴플라이언스 촉진을 규정화하고 있다. 앞으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4단계 규제의 부담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AI 3대 강국에 도전하는 우리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AX) 전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산업 맞춤형 버티컬 AI를 통한 제조·헬스케어·스마트시트 등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AI 솔루션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EU AI 법 등 국제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강화 전략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다만 힘겨운 3대 강국보다는 실속 있는 5대 강국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