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주 하원 의석 확대를 위한 선거구 재편 시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연방법원은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선거구 획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화당 주의회가 올해 처리한 새 선거구 개편안을 내년 선거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획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중간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늘리는 것은 ‘인종적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작)’이라는 취지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약 2주간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2대 1의 다수결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에 따라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곧바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연방 대법원이 내년 중간선거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2019년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문제라며 주(州) 정부의 당파적 선거구 조작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8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거구 조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도 지지세가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에 연방 하원 5석을 추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주민투표에서 승인받았다. 미 법무부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미주리주에서도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버지니아주에선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의 선거구 재편 추진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3~4석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