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노재팬’ 확대하는 중국, 최신 항공모함도 가동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연락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일본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올해 6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커지자 재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2022년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이전에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규제 책임을 이행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측은 약속된 기술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조치를 간접 시인했다.
표면적으로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품질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마오닝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행동으로 인해 대만 등 주요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 사이에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후 중국 내에선 반일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와 교육부는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중국 내에선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최신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 실탄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은 주로 남중국해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실탄 훈련을 통해 사실상 일본과 대만에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시각이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번 훈련이 작업 계획에 따라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상적인 배치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이 최신 항공모함을 가동한 것을 볼 때 일본과 대만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냔 관측이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왕윤페이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이번 훈련은 푸젠함이 예상보다 더 빨리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작전 배치 임무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 외무부를 찾은 가나이 마사아키(왼쪽 첫번째) 일본 외무성 국장이 류진송(오른쪽 첫번째)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회담 후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모든 결과는 일본이 부담” 잇단 보복조치 예고
중국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면 중국은 엄격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 관련 사안에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벗어난 부분을 바로잡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반박했다.
마오 대변인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은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를 유지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라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른바 ‘존립 위기’와 ‘자위’라는 명목으로 외국 침략을 개시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흔한 속임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일본의 2차 세계 대전 발발이 ‘존립 위기’를 구실로 일으켰다고 언급한 마오 대변인은 “경보 신호가 울렸으며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단호히 중단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해협 긴장의 근본 원인은 현재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에 있다면서 중·일 갈등의 원인을 대만에게 돌리기도 했다.
주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민진당 당국에 외부 세력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외부 세력과 공모해 ‘독립’을 추구하고 대립을 유발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단호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