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2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미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관세 수입을 예산 적자 감축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12월 31일 예정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만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구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마저 관세 수입을 활용한 배당금 지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 구상이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예산위원회)은 “관세를 재원으로 쓰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이미 수입이 있다면 그걸로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용처”라고 말했다. 조디 애링턴 하원의원(예산위원장)도 “관세 수입으로 적자를 줄이면 물가와 금리에 하향 압력을 줄 것이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배당”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인상은 2025년에 1580억달러, 향후 10년 동안 2조 3000억달러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2000달러를 지급하면 2800억~607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조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5 회계연도(9월30일 마감) 1조 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급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1기 때 인기 있었던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의회는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안정’ 메시지를 내세워 승리한 뒤 대응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아래 ‘트럼프 감세법(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WSJ은 “트럼프 감세법 때처럼 긴박한 입법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화당은 지급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관세 재원을 부채 상환에 쓰기로 한 줄 알았다”며 “2000달러 지급은 원래 설명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에 대한 활용 논의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결에 따라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