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토니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 책임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피곳 부대변인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성명을 공유했다.
미 국무부는 또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초석으로 남아있다”면서 “대만해협,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과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패권주의를 겨냥한 문구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초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음을 언급한 직후,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강도 높은 반발과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언론들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의지를 재차 밝힘으로써 미일 동맹의 단호한 결속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압박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도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뒤 “미국의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책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 측 대응에 대해 “전형적인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일본 어민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대만 문제를 다루는 유연한 정책 도구로 삼아왔다.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의 자위력 증진을 위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역대 미 대통령들은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 군도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다. 하지만 중국 또한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엔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무장 선박 4척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도 오키나와가 포함된 류큐 열도에 대해 역사적 법적 지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영토 분쟁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중국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본섬과 약 1000km, 가장 가까운 일본 섬까지는 약 870km 떨어진 곳이다.
